올해,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해 국가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서로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우리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의 국가비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대 구조적 리스크 : 1.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 2.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 3. 탄소중립 / 4. 양극화 / 5. 지역소멸

우리 연구원도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의 전환, 그리고 적절한 적응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5대 구조적 리스크 극복과 관련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 첫 번째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

1. ‘한국인 늘리기’ 관점에서 출생아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

- 출산의 제도적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정립

-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 필요

2.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증가에 대응하여,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 정년의 단계적 연장 등 고령자 고용 개선

- 지역단위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대 등 제안

3. 축소사회 적을을 위해서는,

- 인구변화 양상 속도에 따른 부문별 전략 및 로드맵 마련 필요

- 구체적으로는, 민간 R&D 지원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이직실직자 재고용 서비스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확대

- 직업군별 귀화 패스트트랙 마련 등 이민정책 개선 제안

앞으로도 이어질 전문가 간담회의 내용 및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첨부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1.16.)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