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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6-08-28

조회수 115

본문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발표

행정안전부 /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 2026.8.26.

비주거 시설의 주거 전환시 취득세 감면 신설.

공공주택 임대주택 건설사업자 감면 확대.

지방주거복지세 도입 예정.

지방 우대 세제지원 확대.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감면률 차등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감면대상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소규모 협동조합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 방안 등.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 현실화

사치성재산 과세 기준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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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6.8.26.

2.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행정안전부.
3.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참고자료.
4.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
5.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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